유료방송 시장 내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온 ‘합산규제’ 일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합산규제에 대해 원포인트 논의를 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드루킹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결과다.

뒤늦게 국회가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처리 실적이 저조한 대표 상임위로 꼽힌다. 과방위의 전신인 미방위는 2016년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합산규제를 주제로 원포인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몰 기간 연장 △점유율 제한 완화 등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단기간 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선 일몰이 다가오기 전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야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합산규제는 일몰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일각에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내놓는다.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연구반을 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정책연구 용역을 주며 합산규제에 대해 검토했지만, 결과를 끝내 공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달 27일 일몰 전 국회가 6.13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탓에 현실적으로 한 두 차례 기회만 남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최악의 경우 아무런 논의도 없이 합산규제가 일몰을 맞게 된다면 국회와 정부 양쪽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민규 산업부 기자 su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