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EU 입국 깐깐해진다…전자승인 의무화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18-04-26 13:17 수정일 2018-04-26 15:13 발행일 2018-04-27 15면
인쇄아이콘
rtrtrttrtr
벨기에 EU 본부 모습 (EPA=연합)

오는 2020년부터 유럽국가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최근 프랑스 등에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치안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무비자 여행객들은 미국의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과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25일(현지시간) 국경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EU 역내 방문시 한국 등 비자가 면제된 국가들에게 전자여권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온라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침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으로 불린다. 이 협정은 영국을 제외한 EU 22개국과 스위스 등 EU 외 4개국의 총 2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단기 여행 등의 출입국 심사가 철폐된 솅겐(1985년 솅겐 조약 적용) 조약 참가국들이다.

EU는 앞으로 이들 솅겐 지역을 방문하려는 무비자 대상국에게도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여행자의 개인 정보 및 범죄 경력 여부를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입국 허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유럽경찰기관 등의 데이터와 대조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된다. 그러나 여행자 정보가 데이터와 맞지 않으면 수동으로 검토해 4일 내에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솅겐지역에서 90일이내 체류할 경우 무비자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입국 심사 때도 인터폴 지명 수배자나 테러리스트 등이 아니면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절차가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된다.

EU측은 이번 합의는 최근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EU 국가들의 또 하나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U 순회의장국인 불가리아의 발렌틴 라데프 내무장관은 “오늘 합의는 EU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EU 방문자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사전에 불법이민을 막고 유럽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더 잘 제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과 EU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발급비용은 7유로(9천250원 상당)이며, 인증은 3년 간 유효하다.

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