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에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손실 보상 요구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18-04-17 11:12 수정일 2018-04-17 14:15 발행일 2018-04-18 21면
인쇄아이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무역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한 세이프가드 조치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조치국의 보상 의무, 수출국의 양허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EU는 “이 사안에 대해 미국과 최대한 빨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위협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EU와 중국은 이 같은 조치가 국가안보 유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이미 이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며, WTO 제소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EU와 협력해 미국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장밍(張明) EU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폴리티코’에 기고를 통해 “중국과 EU는 WTO의 주요 회원국이자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라며 “함께 보호 무역주의를 반대하는 기치를 선명하게 하면서 국제 다자 무역질서를 지켜내 세계 경제의 호조세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