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청년주거 지원사업 위주 편성

정부 전체 추경 규모(3.9조원)의 약 15% 수준으로, 대부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주거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 창업자의 경우 여윳돈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차 보증금의 100%(최대 3500만원)를 저리(1.2%)로 지원하며, 대책 발표(3.15) 이후 취업·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약 10만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을 1,000호 확대(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원, 융자 750억원)하고, 또한,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도 1000호 확대(전세임대 융자 950억원, 경상보조 10억원)할 계획이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