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 스타트업 전문가 및 국회·정부 핵심관계자 총출동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출범식’을 공동 개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016년 9월 출범한 조직이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이날 김수민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가 지닌 허점과 올바른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의원은 “능동적인 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수동적인 법은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못 한다”며 “국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부처가 시행령 규제를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경우 창업가들이 의도했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 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고, 이해당사자들을 포용하는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축사를 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후 김수민 의원과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가 발제와 라운드테이블 대담에 나섰다.

이번 출범식은 네이버, 구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등 24개 기업과 협회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