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6·19 대책을 시작으로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까지 올 하반기 7개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투기 수요의 과다유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평가 속에 규제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호가 하락 및 거래 위축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청약경쟁률도 평균 12.62대 1로 지난해 평균 14.35대 1보다 다소 하락했다. 

수치 상으로는 시장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중산층 서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강력한 규제를 연이어 내놓을 예정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내년부터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규제는 결국 내집마련에 대출이 필수로 작용하는 실수요자들의 한숨만 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시선도 차갑다. 임대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100만 가구라는 수치만 내세운 채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없다.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역시 세금 부담 완화라는 유인책을 내세웠지만 4년 또는 8년 등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이라는 조건 탓에 다주택 보유자들이 선뜻 움직이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 밖에 내년 하반기부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은행권 대출심사에 도입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들을 되짚어보면 중산층 서민들이 배제된 체 투기수요 잡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주거복지 혜택 대상에서 빠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