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 추진에 나섰으나 업계간 이견으로 연기됐다.

보험료 카드납부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수수료율 수준이다. 이를 놓고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 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의견이 크게 갈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고객이 보험료 카드 결제 시 카드업계에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예·적금이나 펀드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인 저축성보험은 가입자에게 원금 이상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기 어렵다.

카드 수수료는 사업비 처리도 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가맹점이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위법이어서 보험료 카드 결제 시 보험사는 가맹점 수수료만큼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카드 수수료 부담 여파가 보험료에 반영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부를 확대하려면 현재 2%대의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당국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태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숙제를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다혜 금융증권부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