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코스닥 정책이 재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재탕 정책들을 뒤섞었다”며 “창조 경제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이 내세웠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스닥 ‘분리’가 ‘독립성 강화’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정부는 과거 정책 실패와 관련해 제대로 성찰하거나 바꿔보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숭실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등을 비롯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 노조는 정부가 진단과 처방을 모두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는 모험자본이 순환되지 않는 원인으로 회수시장 비활성화를 꼽았다”며 “하지만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과 상장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세계 신시장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고 받아쳤다. 또 “정부는 코스닥시장 때문에 모험자본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투자할 기업이 마땅치 않은데 돈만 먼저 모은 탓”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 규모만 6조1000억원이 넘어섰다”며 “지난해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은 2조7000억원(44%)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중소기업 정책펀드도 다르지 않다”며 “회수시장인 코스닥시장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정책금융 규모가 적정한지, 조성한 자금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업계 등의 의견만 듣고 만든 방안으로는 코스닥시장이 절대 미국 나스닥시장처럼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정책 당사자인 거래소나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