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선 국감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재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재벌 개혁, 공정시장 질서 확립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칠 전에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참고인 요청 명단이라는 문서가 유출돼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난 1년간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강도 높게 살펴봐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탈법이나 불법을 방치하거나 방조했는지 따져 볼 권리도 있다.

하지만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권리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이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렀다면 이들은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검찰, 공정위 등의 사법기관을 개혁하도록 해야지 무작정 기업인들을 불러 윽박지를 일은 아니다.

기업의 오너와 CEO는 매년 국감마다 불려나오는 단골 손님이지만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국감의 본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기업인을 불러 장시간 대기시킨 뒤 고함치며 망신을 주는 패턴이 반복되어선 안된다. 새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는 구태를 벗고 내실 있는 2017년 국감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보라 생활경제부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