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원인이 될 수 있는 DSR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가 깡통주택을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면서 DSR 심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전 DTI(총부채상환비율)와는 다르게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과다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 고스란히 깡통주택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DSR 제도는 부동산의 유효 수요까지 줄어들게 만들 수 있어 자칫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면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들은 DSR을 유보해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온기를 되살리고, 입주물량이 과다하게 쏟아지는 문제는 정부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