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2년 보험부채 시가평가제(IFRS17)가 도입되면 국내 생명보험사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올해 9월 현재의 부채규모(537조500억원)가 2021년까지 유지되고 할인율이 국고채 수익률(5년)에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더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증가 규모는 23~33조원으로 추정했다.

현재 보험사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IFRS17가 도입되면 자산과 부채 모두 매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시가평가제의 도입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할 경우 보험사들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채 증가분만큼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늘어나면서 보험업손실액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의 가용자본이 감소하는데 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보험사가 현재 수준의 RBC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입시정에 보험사의 자본적립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시가평가방식에 준하는 부채 적정성 평가(LAT)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등 부채 시가평가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제도 도입까지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