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신용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증가 유의 필요”
"기업구조조정 단기적으로 악영향…우리경제 감내할 수 있어"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국제유가,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인상 가능성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저금리 기조와 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활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신용이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한은은 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확산되거나 위험기피심리가 완화될 경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채 증가 국면은 기업보다 가계부채다.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54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이 산업용 부동산과 비주택담보 대출 중심으로 급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월세 등 주거비와 다른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이 올해 1∼8월 8개 시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를 분석한 결과, 생계자금 비중이 27.1%로 작년 같은 기간 24.5%보다 2.6%포인트 올라갔다.

한은은 주택시장 호조를 배경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시 통화정책 완화기조 장기화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업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악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저하,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 대응이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향후 국제유가 추이는 당분간 40달러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되 전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은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 수출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또 한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작년 12월 인상 때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일부 취약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 변화, 글로벌 가격변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