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계 수입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한 경우는 31개국, 179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132건이 현재 규제를 받고 있고 47건은 조사 중이다.

주요 수입규제 대상은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협정, 국가별 무역구제제도 교육,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이업종간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입규제 자문단’도 구성해 피소 대응전략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책도 논의 됐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주요 일정에 따라 해당국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규제당국 면담, 정부입장 전달, 공청회 참석 활동을 강화한다.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각국의 수입 규제 강화를 핵심 의제화하는 등 정부간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고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