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541건 중 3건 사용’…국토교통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초라한 성적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부가 부동산계약을 전자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4년간 총 1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입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따로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 실거래가도 자동 신고되는 편리함이 있다. 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등기비용을 30% 이상 절약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업계관계자들과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서초구에서 성사된 아파트매매계약 541건 중 고작 3건만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등 사실상 실적이 전무하다.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서류를 수정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거래내역이 데이터화되면 개인의 재산정보가 노출되는데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이달 말부터 서울시내 전체로 시범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추가예산을 확보해 LH 등 ‘공공부분’도 전자계약을 활용토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 뿐이다. 결국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 사용 범위만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또 하나의 속 빈 강정 정책으로 남게 놔둘 것인가. 무조건적 사용 확대보다 원인 파악과 해결책 준비가 우선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