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6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매국(賣國) 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초계임무 중에 북한의 어뢰에 피격당해 목숨을 잃은 천안함 승조원 46명의 5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해 3월 26일.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해군참모총장까지 연루된 통영함 소나 사건 등 초유의 방산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불과 1년여가 지난 지금 방산비리는 갈 데까지 간 모습이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의 물리적 충돌 경고마저 나오는 엄중한 군사위기 상황임에도, 대북 방송용 확성기 도입과정에서 또다시 비리 협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올해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때 40여대 총 180억 원의 예산을 단독 입찰한 업체는 현재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다. 이들의 납품할 예정인 확성기의 성능이 3km로 기준(10km)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혹과 납품가마저 수십억원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북한 핵·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대북 확성기 도입마저 비리가 제기되고 있다니,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완전히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이제 국방 비리는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군(軍)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자파 논란에 휩싸인 사드 배치와 관련, “직접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겠다”며 “군을 믿어달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잇단 방산비리로 얼룩진 우리 군을 국민들이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만들지 의문이다.

김진호 정책팀 기자 elm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