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탁상공론이죠. 자회사 범위 확대해줘도 뛰어들 보험사는 없을 겁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 범위 확대를 놓고 한 보험사 재무담당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규제를 완화해주더라도 보험사들이 시도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4(IFRS4) 2단계 준비 때문에 업계 전체로 수십 조원의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상태에서 자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부담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

금융감독원에서는 IFRS 대비를 위해 유럽에서 올해 도입한 자본건전성 규제 기준 ‘솔벤시2(SolvencyⅡ)’를 참고해 새 재무건전성 감독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솔벤시2 규정상 자회사 지분에 부과될 리스크를 지분가치의 39%로 높게 잡고 있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의 속타는 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유관기관에서는 △대부업(P2P대출) △핀테크 관련 업종 △크라우드펀드업 등 보험사 자회사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뢰,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규준에 대비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사업다각화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보험유관기관들의 주장은 언뜻 번지르르해 보이나 보험사들의 현실과 동 떨어진 신기루에 가깝다. 규제완화라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 곤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재무건전성 감독 규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보험사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니 보험사들은 말한다. “재무건전성도 모르면서, 뭣이 중헌디?”

이나리 금융부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