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은 튼튼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영원한 조건이다.”

미국 행정관료였던 로이 애쉬의 말처럼 조선, 해운 등 국내 제조업에서 진행 중인 현재의 대규모 제조업 구조조정이 본연의 목표인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해운 및 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 이행과 엄정한 손실 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8월까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방점이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일본 구조조정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부터 장기 불황에 처하자, 1999년 ‘산업재생’이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철강, 조선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독점금지 예외 적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일본은 ‘정부 주도’와 ‘민간 자율’이라는 두 가지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자율적인 기업 간 합병 등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했다.

이는 2009년 ‘산업활력 재상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2014년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연결돼 샤프 등의 구조조정 작업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선순환의 일본 구조조정 모델은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 지역경제 위축, R&D 축소에 따른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금 환기해봐야 할 이유를 던져주고 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