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부당영업 등 불완전판매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은행권의 ISA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부당영업 행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다. 상품설명 없는 주먹구구식 가입유도와 꺾기(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 의혹, 은행원들이 실적 압박에 못 이겨 깡통계좌인 ‘1만원 계좌’를 무더기로 만든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모니터링이나 ‘예의 주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재테크 상품의 성공적인 초기안착을 위해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만 되뇌일 뿐이다.

금융당국의 엄포에 은행들은 짐짓 자율규제하는 모습이다.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한다고 이구동성이다. 금융당국 요청 대로 미스테리 쇼핑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도사리고 있다. 지점마다 ‘1인당 100계좌’라는 실적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렸다. ‘만능통장’이란 별칭답게 중장기적으로 ISA 부문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명암이 교차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차분히 생각해 보자. 사전단속과 판매점검을 철저히 한다 해서 과연 ISA의 초기 인기몰이에 방해가 되는 것일까. 오히려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최대한 줄인다면 소비자 신뢰 속에서 더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대형 불완전판매 사건이 불거져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철저한 사전 점검과 단속이 훨씬 ‘경제적인’ 조치일 것이다. 시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사에도 도움을 주는, 대국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나리 금융부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