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보험 중단, 설계사 산재·고용보험 의무화 필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3-23 16:35 수정일 2016-03-23 16:35 발행일 2016-03-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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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단체 금융위 앞에서 집단 결의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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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단체소속 설계사들이 23일 금융위원회 앞에 모여 설계사 권익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단체들이 설계사의 권익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뭉쳤다.

23일 보험설계사모임(보사모)을 비롯한 대한보험인협회, 보험모집인노조 등 설계사 단체들은 금융위원회 앞에 모여 ‘보험설계사 권익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의 주요내용은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금융복합점포’ 등 온라인보험 중단 △보험설계사 단체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권(노동3권) 보장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화 △담당설계사 선택제도 허용 등이다.

이 자리에서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최근 온라인 보험이 등장하면서 설계사 없이 온라인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으나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을 증가시키고, 설계사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으므로 온라인보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이어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을 무분별하게 증원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개인계약과 친인척계약 등 지인영업으로 실적 쌓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인영업으로 버티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설계사들의 60% 이상이 이직 및 강제 해촉 당하다 보니 관리되지 않는 고아계약이 생기는 등 고객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약 실효의 책임은 설계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잔여수수료도 안주면서 해촉시 수수료를 환수하는 보험사 시스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설계사 단체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담당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담당 설계사 선택제도’ 도입 및 설계사들의 노동3권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화를 금융위 및 보험사들에게 요구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를 통해 보험사의 무분별한 설계사 모집을 줄일 수 있고,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입장은 복잡하다. 보험사 사이에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보험사들에게는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설계사 인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