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방안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 사안에 대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 당초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판매채널 정비방안 논의가 테스크포스(TF)팀까지 꾸리며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진전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연구용역보고서도 당초 지난달에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다음달 말까지로 2개월 늦춰졌다.

이 보고서에는 판매자 배상책임 문제와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자본금 및 운영기준 선정 등에 관한 내용 등 핵심 쟁점 사안이 담길 예정이지만 업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핵심쟁점 중 하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 여부다. 현재 1차적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지고 있으나 GA가 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될 경우 그 책임을 판매전문회사로 일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GA입장에서는 약관이 잘못돼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등 상품 제조사인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1차적 책임을 GA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며, 권한 없이 책임만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 인원이 500명이 넘는 대형 GA를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키로 했으나 이를 위한 최소자본금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GA끼리도 자본금 규모 등 운영 시스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판매전문회사 전환시 자율 혹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 중이다.

이밖에도 보험사와 GA 간 수수료율 조정과 일반보험과 전문보험 상품을 분리하는 방안을 놓고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채널이 다양해 이해관계자간 이견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당초 2분기 중에 추진하기로 한 만큼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판매채널 정비 방안을 포함한 보험관련 법 개정 사항을 모아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