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도입시 보험사 부채부담 최대 37조원 덜 것”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3-20 12:00 수정일 2016-03-20 12:00 발행일 2016-03-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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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기준안에 국내 보험사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반영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이 최대 37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조재린 연구위원은 ‘IFRS4 2단계 결정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에서 “이번 결정사항으로 IFRS4 2단계 도입이 국내 생보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7조~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IFRS4이 원안 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보험사들은 최대 44조원대의 준비금(부채)을 더 쌓아야 했다. 이에 비하면 최대 37조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 도입시 회계단위확대, 계약서비스마진(CSM) 공정가치측정 등을 허용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생명보험사의 IFRS4 2단계 도입시 보험부채 증가 폭이 줄어들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인창 연구위원은 “회계단위확대는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상계하는 계약의 범위를 넓혀 보험부채의 크기를 줄인다”며 “계약서비스마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도 도입 시점에서 신계약 마진율 적용으로 소급법(과거 고금리 시절의 높은 이익률 적용)에 비해 부채로 인식되는 계약서비스마진 규모가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IASB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급락할 경우,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FRS4 2단계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 수익률을 기초로 한 현행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할인율보다 낮아 무위험 수익률로 시가평가한 보험부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