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이 총재, \"글로벌 자금 유출,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발언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나 추후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비통상적인 정책을 편지가 8년이 돼 가고 있다”며 “그에 대한 교훈은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경기대응 정책이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정책이지,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후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약.

-새해 들어 글로벌 자금유출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자금 유출은 주로 주식자금 위주였다. 이번달부터 채권자금도 상당폭으로 유출됐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글로벌 경기둔화,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기인한 것이다.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드므로 대외 여건 불확실성과 맞물린 자금 감소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자금 유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겠다”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는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대외불확실성과 겹치면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추가 인하를 위한 정책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조정했을 때 기대효과와 부작용 있기 마련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외여건이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경제상황 평가가 후퇴했는데 다음달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경제전망 내놓은지 한 달 됐다. 전망을 수정할 만큼 명백한 지표도 안나왔다.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당분간은 금리 인하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지?

“기대효과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게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보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엔화 약세로 경기 부양하겠다는 의도 대신 엔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정책도 대외 여건에 묻히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 인하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결정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언급이 빠지고, ‘주요국 통화정책’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통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에 가장 주목했다. 연준의 정책 정상화 의지가 상당했고 시장 반응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달새 시장 기대가 많이 바뀌고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로 고려해야 될 대외 변수가 늘어났다”

-한국이 다른 신흥국 시장보다 자본 유출 덜할 것이란 입장에 변화는 없는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선진국의 막대한 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세계경제 악화로 자금을 회수하면서 신흥국 자금 유출은 공통적 상황이고, 우리도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외환건전성 등에 비춰볼 때 감내가능한 수준이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 있다”

-2008년보다 심한 위기 도래 우려에 대한 입장은.

“중앙은행 모임인 BIS(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온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저성장 저물가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장서 대처를 해왔으나, 제로 금리로도 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펴온 게 8년째다. 사실상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대응 정책이라 말할 수 있는데, 구조적 개혁 없이는 경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금융위기가 곧 닥칠 거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경계할 필요는 있다”

-지난달 가계부채가 예년보다 큰 폭 늘었다.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나?

“시행 초기라 현재로서 영향을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가계부채는 주택경기 둔화 우려 감안할 때 증가세는 작년보다 둔화되겠으나, 정부 대책에도 예년 수준 이상의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실물 경기 회복에 뒷받침할 수 있다. 통화증가율, 유동성상황 감안할 때 현 정책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