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부침이 금년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주요 변수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도 중국발 경제 위기가 단골 주제였다.

중국 정부는 올해 목표 성장률을 6.5%로 발표했다. 작년에는 6.9%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져 성장률 7%대의 바오치(保七) 시대가 막을 내렸다. 고속 성장이 끝나고 5~6%대의 중속 성장이 뉴 노멀이 된 것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에 관해서는 찬반론이 팽팽하다.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은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리스트 마틴 울프 역시 경착륙 리스크를 매우 높게 보고 있다. 고속 성장을 견인한 50%대의 높은 투자율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고속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첫째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도성장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평균출산률이 1950~60년대 5명선에서 1.6명까지 급락했다. 한가구 한자녀 정책, 급속한 도시화, 높은 주택 및 교육비용 등으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돼 있다. 고령화도 심각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7년 15%에 달할 전망이다.

국유기업의 비효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2015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54개나 선정됐다. 그러나 경쟁제한, 진입규제, 금융자원 독식 등으로 실질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철밥통 논리가 팽배해 있다.

과잉생산 과잉재고 과잉부채의 악순환도 상당부분 국유기업의 폭주 때문이다. 작년 9월 민영화, 기업간 합병 촉진, 민간자본 유치 등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정부패와 환경안전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중국의 국민스포츠는 탈세’라는 말에서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패의 사슬을 느낄 수 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5에 가깝다. 상위 5%와 하위 5%의 소득격차가 2013년 242배에 달한다고 한다. 텐진항 폭발사고, 선전의 산사태는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베이징의 심각한 스모그 현상은 환경문제가 한계 수위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출해서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최근 방한한 샹빙 장강경영대학원장은 “중국 정부가 육성 중인 서비스·내수 산업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듯 편승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내수 공략책을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2014년 48.1%에 달하고 있다. 중국이 서비스 대국이며 소비 대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억5000만명이 이동하는 급속한 도시화는 폭발적인 국내수요를 창출한다. 현지 밀착형 내수전략이 시급하다.

중국의 고급 소비재 시장은 도시화, 소득 증대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시대가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도전의 DNA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