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설날이 온다.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았다. 서울시립대 강철규 명예교수의 노작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었다. 강 교수는 대학동기로 청운의 꿈을 함께 논했고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반세기 이상을 벗해 온 오랜 친구다. 반가워서 책을 읽었다.

‘인류와 한 나라의 발전이란 무엇인가’가 그의 탐색이었다. 자유, 생명, 신뢰, 재산권이란 기본적 가치의 실현이 발전이라는 것이다. 기본적 가치가 보장·확대돼야 능력대로 신분상승과 소득상승이 이뤄지는 역동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아테네와 로마는 시민권 제도 도입에서 흥망이 갈렸다.

아테네는 “부모 모두 아테네 시민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만이 아테네 시민이다”를 주장했다. 로마는 이와 달리 노예도 능력과 업적이 인정되면 로마시민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아테네는 망했고 로마는 흥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어떤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좌클릭 소리를 들어가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쳤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경세가 김종인 박사(전 경제수석)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 교사였고 최근 “아직도 경제민주화는 초보단계도 안된다”고 단언했다. 당황한 청와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며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냉소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 보호 △공정거래 환경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중 어느 것 하나 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도 그렇다. 2013년 6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약속은 현실이 됐다. 하지만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 맡겨 강제할 권한이 없다. 시늉만 해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도 그나마 법을 만들어 약속을 지켰다면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판단은 어떤가 살펴보자. 경제개혁연구소와 리서치앤리서치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전정도’를 물었다. 10명 중 8명 꼴인 78.4%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68.3%가 답했다. 10명에 7명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20회의 해외순방을 하고 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남북관계, 한·일 관계는 여전히 막혀있다.” 이는 국내 3대 일간지 중 한 신문의 국제문제 대기자가 쓴 박근혜 정부 3년을 평가한 칼럼의 결론부다. 그 외에도 허상이 된 공약(公約)도 여럿이다.

첫째, 65세 이상 연령층 모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던 공약도 변질됐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최고 20만원, 최저 7만~8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둘째, 아마도 다수의 워킹맘들은 3~5세 어린이의 무료 보육누리과정을 보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보육예산 떠넘기기 싸움이 벌어져 어린이집 예산은 바닥났다. 셋째,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9%다. 박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창출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돌아간다. 이래도 되나?

이해익 리즈경영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