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사회가 여러 ‘절벽’에 포위된 채 오도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불거진 각종 절벽은 이제 우려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삶과 경제를 옥죄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절벽이 더 높고 험해질수록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과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브릿지경제가 올해 연간 프로젝트로 설정한 ‘공존-성장과 나눔의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절벽의 극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또는 극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5대 절벽’을 진단한다. 절벽의 원인과 파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그 해법이 모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지난해 초 한국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에 가득찼었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위축된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졌다. 소비는 다시 줄어들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이어지며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을 펼쳤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까지 낮추고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소비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도 펼쳤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가계부채는 1160조원대로 치솟았고, 자금 지원으로 좀비기업들을 연명시키는 꼴이 됐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2%대 중후반으로 나췄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추경 효과가 사라지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에 종료돼 올해 1분기부터 재정절벽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 경제여건에 끼인 한은은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부채가 100조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여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향후 추경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률 3%를 달성,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초 민간 부문의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재정이 선도적 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자금 조기 집행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분기에 125조원 가량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민자 등 투자를 확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전개할 방침이다. 올초부터 불어닥칠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를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관적이다. 미래의 재정을 당겨 현재에 쓰는 것일 뿐,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재정절벽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재정절벽이 눈앞에 닥치면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국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