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국채발행이나 증세를 통한 재정 건전화 모두 한국의 재정절벽 극복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세보다는 세입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 구조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 경기가 어렵고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진하는 증세는 국민들의 거부감을 높일 수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내외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착화된 재정수지 적자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 채무는 재정구조를 부실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다.

김 실장은 법적 구속력 있는 재정건전성 목표 제시 등으로 재정준칙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 가입조건인 ‘재정적자 -3% 이내, 국가채무 60% 이내’를 참고해 ‘재정적자 -2% 이내, 국가채무 40% 이내’ 같은 엄격한 재정건전성 목표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세 사각지대만 해소해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해 고용률, 소득 증가율, 출산율 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하다.

더 걷는 만큼 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해 복지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지출도 줄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과 연구개발 예산은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조절 기능을 감안해 경제 관련 예산도 급격하게 줄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 실장은 “당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공공·금융·노동·교육개혁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예방하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