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데는 6조7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만 해도 한국도로공사의 100% 자체조달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사업이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민자사업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6년 만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재추진되면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간사업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총 사업비 6조7000억원 중 용지비 1조4000억원만 부담하고 건설비 5조3000억원은 전액 민자로 조달키로 했다.

특히 민자사업 방식 중에서도 구리~안성(71㎞)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수익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BTO-a는 국토부가 최소 사업운영비 만큼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먼저 부담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정을 지원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대3의 비율로 나눈다.

나머지 안성~세종(58㎞)도 1차 구간이 사업 안정화에 들면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한다.

이 경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도 공기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처음 추진 당시와 지금의 금융시장 변화도 민자사업 전환의 원인으로 꼽힌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민간의 투자자본을 끌어들이기 쉬워졌다는 판단이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조달 금리가 낮아졌고 정부와 손익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며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금융을 포함한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