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역의 공급과잉과 분양과열을 우려했다. 

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에는 급등도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서 공급과잉·분양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트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피했다. 주택시장 회복 시점을 언제로 판단해야 하냐는 질문에 “정부가 예단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택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치로는 회복을 넘어섰다는 질문에도 “정책 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의 국토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누적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려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시 따져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소득·계층·연령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주택시장과 관련해 통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토·주택정책 대부분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마련돼 있는데 1인 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구조나 공급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다양한 계층에서 수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면 통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 지 벌써 약 30년이 지났으니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