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향후 5년간 국가발전·경제발전 방안을 결정하는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6일 개막했다.

관행에 따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국당국은 회의 일정이 모두 완료되면 신화통신 등이 발표하는 ‘공보’를 통해 회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대외에 공개한다. 이처럼 현지 상황이 전혀 파악이 안되는 까닭에 개막 당일인 이날 중국 관영매체 등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핵심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만 보도했다.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제시할 목표들을 소개했다.

우선 경제 구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의 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 논란이 세계 경제에 위기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총회에선 경제의 효율성을 늘리는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수출이나 투자 중심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개편,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IT 및 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다.

또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강화, 공급과잉 해소, 서비스업 개방, 빈부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반부패제도 정비, 신재생에너지 투자, 인구구조 개혁, 국방기술 상용화 확대 등도 경제 구조 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경제구조 개혁에는 ‘샤오캉(小康) 사회의 완성’이라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원대한 포부가 담겨있다. 샤오캉 사회란 덩샤오핑 전 주석이 공산당 창건 시절부터 내걸었던 구호로 인민 모두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농업현대화 행보 가속, 민생 보장 및 개선, 빈곤 구제 개발 추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민들의 삶의 질을 한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과제 성공 여부에 따라 시 주석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률 목표도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화하시보(華夏時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진핑 체제가 이미 올해 초부터 ‘뉴노멀’(신창타이·新常態, 과거 고속 성장이 아닌 중속 성장 시대에 적응한다는 새로운 경제 기준) 시대를 예고해 왔던 만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시 주석의 다른 측근들이 권력의 전면에 부상할지도 관심거리다. 회의에서는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와 저우번순(周本順) 전 허베이(河北)성 서기 등 부정부패로 수사를 받는 7명의 중앙위원에 대한 당내 퇴출이 공식화되며 이들을 대신할 신임 중앙위원들이 발탁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최고지도부를 포함, 중앙위원 201명과 중앙후보위원 157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각 지방정부의 수장 등이 참석한다.

권익도 기자 ki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