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롯데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소유·지배구조 문제, 불공정행위, 노동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당연히 해야 할 순환출자의 해소와 중장기적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 추상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다”며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왜 지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근대적인 경영방식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호텔롯데의 상장과 일본계 계열사 지분 축소만으로 국적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호텔롯데의 주주의 실체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이 진정한 한국기업임을 주장하려면, 외국인투자기업 분류로 인한 세금 면제 의혹 등을 밝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등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잘 못된 소유·지배구조문제 개선과 투명경영 확립, 불공정행위 및 특혜사업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국회도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은 대다수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소유·지배구조 관련 제도, 불투명경영, 낮은 처벌수준, 재벌 특혜사업 등으로 성장하고, 총수일가 또한 배를 불리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재벌그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해소(기존 순환출자도 포함),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재벌 특혜사업인 면세사업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사태는 스스로 불러온 롯데그룹과 정부 및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전방위 적인 재벌개혁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