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 하향 조정 확실시
설정주기·번동 허용폭 등도 수정될 듯

20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셔 보고서’를 통해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제 운용을 위한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물가안정목표를 3%±0.5%(2.5∼3.5%)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1월에 1%대로 떨어진 이래 지난달까지 32개월 동안 목표의 하한선인 2.5%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적정 물가상승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있다”며 “물가목표 대상지표, 목표 재설정 주기, 물가목표 제시방식 등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의 하향 조정뿐 아니라 제도의 전반적인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는 3년 주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변동 허용폭도 기준 목표의 ±0.5%로 하고 있다.

일단 물가안정목표를 낮추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얼마로 낮출 것이냐 하는 부문이다. 시장에서는 최소 0.5~1%포인트 정도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허용폭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0.5%는 최근 물가변동성을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뉴질랜드, 캐나다 등 16개국은 ±1.0%, 브라질, 인도 등 10개국은 ±1.0% 이상으로 허용폭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허용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허용폭 조정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도의 설정 주기에도 손을 델 수 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큰 틀에서 목표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3년보다 설정주기를 길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유가하락 및 수출 감소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대비 0.5%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1.2%)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물가하락 효과가 사라지면서 1.2%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유가의 물가하락 효과가 소멸되면서 올해보다 높은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