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저하에 국민소득 악화… 멀어진 4만弗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7 17:07 수정일 2015-07-27 17:07 발행일 2015-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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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과 신성장 동력 부재로 인해 한국의 경제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가능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국민소득이 증가세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지만 4만달러는커녕 역주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올해 1인당 GNP가 2만7600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2.6%와 원·달러 평균환율 1109원,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1.5% 등을 가정한 것으로 지난해 2만8100달러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력이 한단계 떨어졌다”며 “내수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1인당 GDP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초만 해도 3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성장동력 자체가 떨어졌다”며 “하반기에 추경이 얼마나 잘 활용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비전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토대를 닦겠다고 했다. 올 신년사에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소득 4만달러는 오는 2023년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함께 신성장 동력의 부재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GDP)이 오는 2023년이야 돼야 4만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의 전망대로 한국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하면 1인당 GDP가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성장하는데 17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이 돼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달러 평균 달성기간은 13.6년이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 전망대로 17년이 걸리면 우리나라는 4만달러 클럽에 속하는 OECD 21개 국가 중 핀란드의 18년을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인당 GDP성장 속도가 더딘 것은 신성장 동력의 부재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폰, TV 등의 업종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저성장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이라며 “서비스산업과 같이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