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고용 탄력성 증가…저성장 속 고용 증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15 11:43 수정일 2015-07-15 13:13 발행일 2015-07-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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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있지만 고용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성장 속에서 고용이 늘어났지만 임금 상승률은 크게 낮아져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성장의 고용 탄력성은 지난 2000~2007년 평균 6만6000명이었지만 2011~2014년에는 평균 14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란 국내총생산(GDP)가 1% 성장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낸다.

국내총생산(GDP)이 1% 성장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성장의 고용 탄력성은 2000∼2007년 평균 6만6000명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4년에는 평균 14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침체 속에서도 고용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낸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통해 이런 성장의 고용창출력 확대 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경제성장과 관련된 경기 요인이 고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적 요인이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비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18% 수준이었으나, 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1분기 사이에는 -1.3%로 크게 축소됐다.

반면 추세 요인과 경기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불규칙 요인의 고용 기여율은 같은 기간 -9.3%에서 15.7%로 크게 확대했다.

정책적 요인 등에 힘입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2010년 이후 남녀 고용률 격차가 매년 0.1∼0.2%포인트 감소한 것도 취업자 수 증가의 한 요인이 됐다.

핵심 연령층인 30∼54세의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2010년 30.6%였으나 2014년에는 29.7%로 줄었고 2015년 1∼5월에는 29.1%로 더 좁혀졌다.

문제는 투자 없는 고용으로 인해 고용의 질 떨어졌다는 점이다. 실질임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3.8%에서 0.6%에서 낮아지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됐다.

투자 정체로 전체 파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눠 먹는 사람 수는 증가하면서 1인당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 셈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투자가 미진한 가운데 고용 증가가 유지되는 현상은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정규직 신규 채용 대신 청년 인턴만 늘리는 등 반쪽 일자리만 증가하는 현상이 이런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