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법인 결정에도 잡음 사라지지 않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14 17:23 수정일 2015-07-14 17:28 발행일 2015-07-15 6면
인쇄아이콘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가 종합신용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로 설립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 노동조합 등에서는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하나로 일원화 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드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카드 3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 이후 고객정리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면 기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관리하던 고객들의 신용정보는 일원화돼 관리된다.

앞서 올해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이를 감안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관리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3기관 설립은 이른바 자리 만들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이 되면 이를 위한 기관장 성격의 자리가 생긴다”면서 “이를 염두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노조 관계자는 “처음에는 별도기관을 설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며 “금융위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별도의 집중기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별도 신용집중기관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곳이 뚫리면 그 여파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독립 설립과 연합회 산하 관리냐 여부보다 신용집중기관이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