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상품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7일 임 위원장은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보험상품 제조와 가격 책정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며 “기존의 규제 규율을 시장 규율로 바꿔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를 막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상품 개발은 물론이고 가격(보험료)도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이 양적으로 성장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작용을 바로 잡고자 적용이율 등 보험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험사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같은 종류의 보험 상품 가격을 보험사마다 차별화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신고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동일한 유형의 상품 신고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금리와 고령화 등 시대 흐름에 대응한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 설계와 관련한 사전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각종 지도공문이나 구두개입, 상품 신고 거부 등 방식으로 이뤄졌던 금융당국의 비명시적 규제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기로 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명시적 지도·감독만 남겨 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상품 개발이나 가격 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아날로그식 규제는 첫 번째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과 모바일 보험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아날로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보험가입 때 인증 방식이나 고객 동의 방식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는 문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도 챙겨보겠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