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국방비, 환경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제12기 3차 총회로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 직능별 대표 2900여 명이 참석했다. 폐막하는 15일 오전까지 중국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영국 BBC는 4일(현지시간) 회의 개막에 앞서 배포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4년 7%로 설정된 이후 약 11년 만에 최저치다. 신문은 중국이 ‘뉴노멀’(신창타이·新常態, 과거 고속 성장이 아닌 중속 성장 시대에 적응한다는 새로운 경제 기준)시대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둔화 전략에 맞춰 무역 수지, 소비자 물가지수 등 각종 경제 지표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도 6% 정도 증가시킨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면서 “‘중고속 성장 유지와 질적 성장 수준 제고’라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 예산도 늘어난다. 중국정부가 올해 추가로 8868억 위안의 국방예산을 편성한다. 지난해보다 10.1% 증액한 수치다. 미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국방 예산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시진핑 주석의 리더쉽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서구의 평균적인 국방 예산보다 훨씬 크기 때문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빈센트 브룩스 미 태평양지역 육군사령관은 이날 중국의 국방 예산 증액 발표 이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면 군비 확장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도발적인 방식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군비 확장이 불안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리 총리는 “강한 국방은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라면서 “지상·해안·영공 방위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방과학 연구, 첨단기술 및 무기장비 건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문제도 논의됐다. 리 총리는 이날 오염물을 배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 이상 감소, 화력발전소 오염물의 방출 억제를 위한 개조사업 진행 등 스모그 관련 환경 관련법 집행을 엄격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리 총리는 일본과 대만과의 국제 질서에 관한 문제도 언급했다. 과거사와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일본을 겨냥한 듯 “올해 세계 반(反) 파시스트 전쟁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의 기념 활동을 잘 준비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국제적 공평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양안(兩岸) 관계에 대해서는 ‘92컨센서스(92공식·九二共識)’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 발전이라는 양안 관계의 정확한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오는 2022년까지 지구궤도에 유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로드맵도 공개됐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유인우주선 시스템 총설계사인 장바이난(張柏楠)이 전인대에 참석해 오는 2018년 우주정거장의 일부분인 모듈 발사를 시작하고 2022년까지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밝혔다고 5일 보도했다.

브릿지경제 =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