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간병보험 도입… 보험사 "민간보험료 오를 것"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2-26 17:56 수정일 2015-02-26 18:23 발행일 2015-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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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간병보험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부모나 가족이 아파서 간병이 필요할 때 자식이나 가족이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고령화 가속화 및 핵가족화로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민간 보험사에서 내놓는 간병보험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 법률안(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내놓고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 간병급여 지급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간병보험을 판매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이 법안의 도입을 놓고 다양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하게 될 경우 민간 간병보험의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민간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돼 급여항목이 되면 보험사들이 정확한 급여항목 데이터를 따져보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돼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간병보험과는 차별화된 고급화된 간병보험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인이 공동간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민간 보험사의 간병서비스보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험사들이 공공보험과 차별화를 위해 질 높은 간병보험을 내놓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민간 간병보험이 일부 특권층 만을 위한 보험으로 전락, 간병 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간병보험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간보험사의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보험사들은 오히려 공공보험보다 더 좋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간병보험을 출시하는 등 고급화를 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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