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국 450만 필지 국유재산 실태파악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2-24 14:12 수정일 2015-02-24 14:14 발행일 2015-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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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1월까지

조달청이 2015년도 국유재산 조사 및 점검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월까지 453만 여 필지의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유지의 96%에 달하는 453만 여 필지의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향후 2년 내 완료하고 국유재산의 무단방치, 저활용 등 관리부실을 시정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는 국유재산관리 정책 패러다임이 종전의 소극적 유지·보존 차원에서 적극적 개발·활용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재산 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 주요 조사 및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 실태,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 관리재산 운영 등이다.

특례 운영실태의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사용료 감면 또는 장기사용 허가돼 운영 중인 재산, 50개 기관 2000여 필지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대전 =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