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협력회의 개최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제1차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 기관의 정책협의회는 중국, ASEAN 등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외국 세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FTA 시대를 대비해 K-브랜드 권리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양 기관에서 지식재산보호 및 세관 지재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과 관세청 통관지원국 간에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5년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이들 양 기관은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각국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 및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세관과도 단속 노하우 및 단속현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모조품의 해외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청 이찬기 통관지원국장은 “특허청과 함께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