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 실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5년도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민공모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함이다.

공모대상은 출원·등록·심사·심판,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 특허행정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타 부처 업무 가운데 규제 개혁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공모는 9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특허청 홈페이지,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접수된 과제는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 제안 1건에 대해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우수과제 1건 30만원, 장려 2건 각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최초로 발족,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평가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특허출원의 형식요건 완화, 지식재산 금융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특허청은 1조 4834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51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이번 국민공모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과제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담당자 문의(042-481-34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