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정연설서 '소득 불평등 해소'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국제 테러리즘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의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렸던 ‘부자 증세’를 또 한 번 끌어올려 중산층에게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고 묻고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가 ‘부자증세’를 내세운 배경에는 ‘여소야대’ 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국민에 호소력이 짙은 빈부 격차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을 핵심 국정으로 내세워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지지 않음과 동시에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자산규모가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인 100여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부채의 0.0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게 할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 기관이 부채를 자발적으로 경감하게 도움과 동시에 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장기적으로 향후 10년간 32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것”이라며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도 이날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한(AUMF)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극단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한 미국의 군사력과 지도력은 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테러 집단을 분쇄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 핵 협상,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의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해킹’에 따른 사이버 안보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지목돼왔던 것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이민개혁 등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공화당은 이번 국정 구상에 또 다시 반기를 들고 있다. 세제 관련 법안을 다루는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부자 증세 방침이 ‘계급투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