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제의 사실상 거부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임시 중지를 조건으로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미 USA투데이는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가 한미 간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북한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북한이 북핵 6자 회담 재개에 앞서 핵 폐기에 대해 얼마나 신중한 입장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이를 수 있게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새로운 (4차) 핵실험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약속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사키 대변인은 한미 간 연례 연합군사훈련도 40년간 정기적이자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어 목적 훈련이기에 전쟁 침입을 위한 리허설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북한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측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한반도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커비 대변인은 “해당 언급이나 그에 대한 보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 의무나 주한미군 유지 약속 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안정이라는 미국의 공약에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도 이날 북한이 미국에 보낸 메시지를 인용, 북한이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부당하면서 자신들의 불안한 속내만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했다.

최근 UN안보리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논의하자 4번째 핵실험을 시사했지만 이를 취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불안감을 보이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9일 미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미국과 남한이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제안이 분단 70주년을 기념, 2015년 한 해 동안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