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015년 종전 발표 70주년을 맞은 일본 여당이 첫 개헌에서 긴급사태, 환경권, 재정 규율 등의 조문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긴급사태 조문 신설 추진을 최우선 조정 중이며 연내 개헌 대상 조문을 압축한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것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라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대규모 자연재해 시 총리 권한을 강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첫 개헌에는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제9조가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 주도 하에 만들어진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헌법 제9조 개정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보수·우익의 숙원이기도 했다. 자민당이 헌법 9조 개정에 파트너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인데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투표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한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