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 뒤 급증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급증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완화정책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뇌관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명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줄줄이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권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차주는 1050만8000명이며 이들의 부채합계는 487조7000억원이다.

은행권 차주는 2012년 1045만1000명에서 2013년 1043만6000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을 차주 수로 나눈 1인당 부채액은 2010년 4261만원에서 2012년 4471만원, 2013년 4598만원, 올 6월 말 4641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차주 증가와 1인당 부채액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는 더욱 빨라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8월을 기점으로 11월 말까지 월평균 5조5000억원씩 늘고 있으며 12월 들어서도 이런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연말에는 5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이 가동되면서 가계대출 신청자가 8월 LTV·DTI 규제완화 이후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연말 기준 차주 수와 1인당 부채액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가계부채 증대는 금융자산 감소와 부동산자산 증가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쳐 가계 저축 감소를 가져온다”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확대는 자산가격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가계 재무행태 변화는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시켜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또 대출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예금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의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초래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단초가 됐던 서브프라임 사태나 유럽 재정위기는 가계부문의 과다부채로 인해 촉발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계부채 접근성 제고에서 벗어나 가계의 자산형성 및 저축률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미 선진국의 경우 저축률 제고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규모 축소)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다시 LTV, DTI 비율을 재조정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양원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은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현 저금리 상황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 금리 리스크를 축소시키거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