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집권 자민당 압승 이후… 잃어버린 20년 되찾을까

14일 실시된 제47회 중의원 선거(하원 총선)에서 자민당 압승이 확실시되면서 아베노믹스 부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실시돼 온 아베노믹스는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 앞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을까.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13일(현지시간) 와카타베 마사츠미 일본 와세다대 경제학 박사의 칼럼을 인용해 ‘아베노믹스의 득과 실’에 대해서 보도했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2012년 12월 일본 총리로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약 20년간 계속된 일본의 경기침체(‘잃어버린 20년’)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2%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과감한 통화공급확대, 엔화평가절하,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 정책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베노믹스가 일정기간 성공을 거뒀던 이유는 이렇게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단순히 일본중앙은행(BOJ)이 지난 2001~2006년까지 양적완화(QE) 정책을 썼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차이점은 분명히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와 BOJ는 일관성 없게 통화 정책을 시행했고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훨씬 전에 QE 정책을 종료했다. 2000년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BOJ 총재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에서 0.1%로 상승시켰다. 이후 효과가 없자 하야미 총재는 다시 금리를 제로로 돌려놓았고 디플레이션은 더 악화됐다. 2006년 후쿠이 도시히코 BOJ총재도 마찬가지였다. 물가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자 기존에 써오던 QE정책 종료를 선언했다. 일본 경제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아베노믹스는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는 달랐다. BOJ는 2%의 물가상승 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결정했다. 또 일본 정부는 탄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며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13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늘려나가고 있다. 재정 확대를 통해 단기 수요를 늘리고 이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 성장 전략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성장전략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사회적 약자의 취업 환경을 개선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 출범 후 3개월이 지나자 성장률이 6.7%까지 올라갔다. 과거 평균 0.8% 성장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였다. 동시에 아베 정권은 향후 10년 간 연평균 성장 목표 실질 2%, 명목 3%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다. 엔저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올라갔다. 이에 따라 개인소비가 하락하면서 점점 정책의 효과는 미약해졌다. ‘잃어버린 20년’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국민들의 희망은 사라졌다. 엔화의 약세가 유지됐지만 수출의 증가 효과보다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내수를 더욱 위축시킨 효과가 더 컸다. 일본은 내수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전체의 70%에 이르는 전형적인 내수형 국가다. 임금 인상은 미미했고 이자소득이 줄어들자 일본 국민들은 소비를 줄였고 경제 침체는 더욱 정도가 심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과감한 금융완화, 탄력적 재정정책, 민간투자 활성화를 의미하는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은 일본 경제를 일으킬 만한 정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 시장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야 하고 정부에 의한 사회적 기반시설이 민간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내년부터는 엔화 약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베노믹스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미완의 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