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실패한 아베노믹스 전철 밟지 않으려면…

최근 일본의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초이노믹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가 신용강등에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디스는 일본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하면서 재정건전성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채무비율이 250% 수준인 일본 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지표로 확인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치는 527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35.1%에 해당한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57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 년 사이에 무려 44조4000억원(8.4%) 급증하는 것으로 GDP의 36.2%에 달하는 규모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에 도달한 시점,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예산정책처는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 이르지 않으려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도(不渡) 정책의 청산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은 난립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막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원 없는 복지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무상복지 우선순위, 공무원연금·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국가부채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 등 나라 전체의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예산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던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의 내년 예산이 5064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복지 예산은 확대됐다. 최근 일본이 재정 파탄을 우려해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3~5세 무상보육을 전면 보류한 것과 상반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공기업 부채, 공적 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우선 국회에 계류된 ‘페이고법(pay-go·예산수반 법안을 발의할 경우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부터라도 통과시키는 게 우리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경제도 일본과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에 힘써야 한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