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개편과 관련, 구간 신설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하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매매 6억~9억원(중개보수율 0.5% 이하, 300만원)과 임대차 6억원 이상(중개보수율 0.8%, 480만원)의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000만~6억원대가 주를 이룬다.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일방적인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6억원 이상 전세는 전국 1.1%, 서울은 4%, 수도권은 1.8%로 비중이 낮은 반면 3억~6억원 미만은 서울에 25% 분포한다”며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게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