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 주장 "주식·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부추겨 상위 5%만 이득"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매입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적완화로 시장에 돈이 풀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선 최근 양적완화가 자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영국 중앙은행(BOE)의 연구결과가 공개되자 “자산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5%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비판이 일었다.

시장에 돈이 풀려 이자율이 정체되는 탓에 고령의 연금생활자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연금생활자를 위한 활동가인 로스 알트먼은 “양적완화는 연금생활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부자나 은행, 채무자에게는 엄청난 세금혜택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양적완화에 대해 “주식시장의 가격을 높이는 반면 이자율의 상승을 억제한다”며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국의 중앙은행 측은 비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영일 중앙은행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국제적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채택한 양적완화 정책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더 심각한 경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폴 터커 전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난 2012년 양적완화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정치인들의 지적에 대해 “양적완화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사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양적완화 정책이 자산 가격을 올렸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며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이나 2009년에 폭락한 미국의 자산 가격이 현재 정상화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반박에 대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소속 경제학자 리처드 바웰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여건을 감안한다면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선 하위층보다 상위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