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채택…법적 강제력은 없어

WHO 회원국은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흡연 대책으로 세금 인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침에 합의했다. 이번 지침은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다.

회원국들은 합의문에서 “세금을 인상하면 사실상 담뱃값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라도 결과적으로는 담배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 세금 수준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WHO는 과거 담배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닷새 일정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가한 1500여명의 각국 대표는 세계에서 흡연으로 연간 600만명이 사망하는 현실에서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담배업계는 세금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국제기구가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형편에 상응하는 세금 구조와 세금 수준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지침은 자칫 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2년 전에 거부된 바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