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진행상황 국민과 소통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졸속으로 타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회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끝난 제 13차 한·중 FTA에서 양국은 총 22개의 장 가운데 위생검역(SPS), 전자상거래 등 4개의 장에 대한 협상은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중국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등 상품분야에 대한 주요쟁점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시간에 쫓기며 진행되는 졸속 한·중 FTA 협상은 한국 농어업을 붕괴시켜 식량 주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한·중 FTA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중 FTA에 따른 우리 농업부문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며 “2013년 기준으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77%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중 FTA에 따른 수입개방은 한국 농어업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국회 결의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더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이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을 진전시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FTA 최종타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질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APEC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은 공식협상보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분과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양국 간 FTA이견을 급속히 해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